방산비리 척결·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로 제시
보훈처, 내년부터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보상금 인상
국방부는 28일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비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의 핵심 과제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의 일부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방개혁 2.0 과제로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획득체계 구축과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하반기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토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와 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제시됐으며, 피우진 처장 부임 후 마련한 ‘따뜻한 보훈’ 정책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보훈처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 개선,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등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고했다.
우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신설된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 및 70% 이하의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그간 독립·호국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이나 조형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및 심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그간 심사 때 복무 중 직무수행 여부에 너무 국한했으나 앞으로 직무수행 관련 범위를 넓히고 특히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범위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15만 명의 독립운동 순국자 가운데 포상자는 1만 5000여 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자가 86세로 점점 고령화돼 지금이 아니면 당사자에 대해 예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상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 보상금액의 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를 운용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 인천보훈병원 설립, 오는 2020년까지 강원권 요양원 개원, 내년 3월 보훈의학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또 대전현충원의 장군 묘역이 만장된 이후에는 장군묘 크기도 현재의 8평(26.4㎡)에서 사병과 같은 크기의 1평(3.3㎡)으로 조성된다. 대전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곧 만장된다.
보훈처는 만장된 이후 장군 묘역을 더 조성할지, 장교·사병 통합묘역에 함께 안장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 및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영식 의전 격상 등 장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국민공모제로 행사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한편 364억원을 투입해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2020년까지 임시정부기념관(총면적 6200㎡)을 건립할 계획이다.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와 회계사가 참여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수익사업 운영체계 및 수익금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이념 교육 논란을 불러왔던 나라사랑 교육 업무와 관련, “나라사랑교육과를 폐지했으며 전체 안보 강사진 309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