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51%·유치원 44%…올해처럼 2800억가량 매년 투입해야 가능
전국 초·중·고교의 70% 이상에 아직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만964곳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62.3%(1만3066곳)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354개교 가운데 77.9%(1841개교)에 석면 자재가 남아있다. 초등학교는 6256곳 가운데 76.3%(4784곳), 중학교는 3240곳 가운데 74.3%(2416곳)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학교는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낮음' 판정을 받았지만 초등학교는 10개교, 중·고등학교는 각 8개교가 중간 등급을 받았다. 특수학교의 경우 211곳 가운데 51.2%(108곳), 유치원은 8903곳 가운데 44.0%(3917곳)가 석면건축물이었다.
비율은 초·중·고교보다 낮지만 만3∼5세 영유아와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별로 보면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 28곳 가운데 24곳이 광주에 있고, 3곳은 경기, 1곳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교 건축물 연면적(약 1억1135만㎡)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28.1%(3103㎡)였다. 올해처럼 2800억원가량을 매년 투입할 경우 2027년까지는 전국 학교의 석면 건축자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처음 조사할 당시와 비교해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 면적을 16%가량 줄였다며 먼저 조치해야 하는 위해성 중간 등급 학교는 내년까지 석면 건축자재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회와 교육 당국의 노력으로 학교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은 구축됐다"며 "이제는 조속히 학교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