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죄”
운전자가 졸음운전 올해 사고사 났더라도 안전시설 미비땐 공사 관계자에게도 책임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47) 등 도로 공사 관계자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4월 18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이곳에서는 편도 4차로 중 3∼4차로를 막고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4차로로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시속 80㎞로 달려와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설치하던 정모 씨(35)를 들이받았고 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물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유지보수 공사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 보수 공사 중 차들이 1∼2차로로 서행하도록 공사지점에서 3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서행 신호수나 작업보호자동차(싸인 보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지점 주변이 램프 구간이라는 특수한 현장 여건 때문에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다른 안전시설은 조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같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트럭이 정씨를 치면서 공사현장에 서 있던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이 트럭이 충격으로 24.4ｍ 밀렸다"며 "작업보호자동차가 30ｍ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정씨가 사망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망사고는 졸음운전을 한 화물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고 숨진 정씨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면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씨 등 4명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