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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무르는 등 제도상 보완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 명 중 1,370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령층에 대한 예방 건강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80% 수준에 근접한 것과 달리 암검진 수검률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9.23%로 2012년 39.37%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지만 아직 50%를 넘지 못했다. 암검진 수검률은 전체 보험료 구간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암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대상자 2,194만 명 중 1,114만 명이 암검진을 받지 않았다. 암은 초기발견 시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며 “경제 활동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일 및 시간대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