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앙·지방 공기업, 공공기관, 공직 유관 단체 1100여 곳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비리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우선 과거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대상기관은 약 11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330개와 지방 공기업 130여 곳, 일부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이 포함된다.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해 금전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인사 조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 책임 부과 등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주문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려는 것 같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낯뜨거울 정도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경영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청년실업에 짓눌리면서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 구직자와 그 부모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샅샅이 조사한다고 하니 공언한 대로 채용비리 연루자를 빠짐없이 가려내 엄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는 특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현 정부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채용비리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도중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