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점으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 기회를 빌려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 문제를 언급한 데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인식이 깔린 듯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출범 9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큰 골격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회 국감이 끝난 뒤 11월 중 기초소위를 만들어 주요 쟁점별 합의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조문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이 일정대로라면 지금부터 4개월 안에 개헌특위 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주요 쟁점으로 분류한 11개 분야, 62개 항목 중 특위 내부에서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2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운데 17개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16개 쟁점은 찬반 확인도 안 된 채 의견만 나온 상태라고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 같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 국민투표를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기자들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처음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치러지는 것이지만, 야권에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려는 기류가 있는 듯하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이 개헌 국민투표로 쏠리면 여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경계했을 법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면서 정략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우선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선거제도 개편도 강하게 주문했다. 공통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당위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선거제도 개혁 민정연대'에서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의한다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절대로 놓쳐선 안되는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