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거리 등을 찾는 초등생들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는 양양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다. A씨는 2015년 6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온 B양(당시 11)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편의점을 찾은 초등생 5명을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편의점에 간식 등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며 "편의점 업주와 손님 사이에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춘천/ 이승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