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구역 제한 제도 폐지시 접경주민 생계 어려워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이하 협의회)가 국방부의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해제 결정에 대해 최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는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한 배려나 어떠한 사전 소통노력도 없이 위수지역 제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우선 26일 국회의사당 1층 정론관에서 협의회원 10명,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해 이 사안과 관련한 건의문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물론 접경지역 사회단체들은 국방부가 군(軍)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 해제가 폐지되는 모양새부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전 협정 이후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유지돼 온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적폐라면, 이 제도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적폐의 수혜자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군 작전을 위해 60년 간 유지돼 온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북한의 도발이 수시로 벌어지는 접경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안보상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국방부 결정에는 접경지역 최전방 야전부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걱정을 키우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군수는 “국방부에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 이라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차원에서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