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최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재규 경무관을 초청해 ‘수사구조개혁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재규 단장은 이번 강연에서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기관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국민권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자치경찰제, 인권옴브즈만 제도 등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권한분산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강연에 참석한 경기북부청 소속 한 수사관은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수사활동을 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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