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이 보였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주민들은 종전처럼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폐비닐·폐스티로폼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부분의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은 이달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고려해 업체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이 거래처인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 작업이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잘못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분리수거 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지만 불씨마저 꺼진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파생된 것이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폐자원 시장인 중국이 수입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게 작년 7월로, 이 같은 사태가 8개월 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이다. 중국이 1월부터 수입금지를 본격화하자 판로가 막힌 미국과 유럽의 폐지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폐비닐·플라스틱 가격도 폭락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재활용업계가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며 공방만 벌여왔다. 일부 지방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작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도 환경부는 2일에서야 재활용업체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시인할 정도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쓰레기 대란을 모면하려는 응급처방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이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민간 재활용업체의 개별계약에만 맡겨놓지 말고 민간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가 전량 수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폐비닐·페트병 등 적체가 심화하는 품목에 한해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