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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동등록.러닝메이트制 자치발전 제시안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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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동등록.러닝메이트制 자치발전 제시안 위헌 소지 있어"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1.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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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동등록제와 러닝메이트제도 등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전국매일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경력 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다고 판시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잇단 수능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현행 수능 문항 출제·검토 위원 구성에 학연·지연이 얽혀 있지는 않은지, 위원들이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은행을 통해 자격검사 차원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를 없애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지발위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현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현재 2기 직선 교육감체제로 교육 자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칫 교육 자치의 심각한 퇴보로 연결될 수도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2006년 주민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본래의 정신을 구현하며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경력 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맞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는 교육감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 제도' 등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년수곡(一年樹穀)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이라 했다. 백년을 기약하려면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힘쓰라는 것으로 백년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정략적 판단은 옳지 않다. 잇단 수능 문제 오류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지.▲수능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문항 출제·검토위원 구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현행 수능 문항 출제·검토 위원 구성에 학연·지연이 얽혀 있지는 않은지, 위원들이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EBS 방송 교재 및 강의에서 70%를 연계해 출제하고 있다. 만약 방송 교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문항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능문제 출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수능 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수능 출제·검토 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위원은 2년 주기로 구성원의 50% 이상 교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BS 수능 교재의 질도 높여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EBS 수능 교재와 수능 문제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 방송 교재의 질을 높이고 현행 70% 연계 비율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수능 문항의 문제은행식 출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은행을 통해 자격검사 차원으로 시험을 치른다면 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를 없애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만하다. 도의회에서 부결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를 재상정하는 시점은.▲아직 특정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정 시점을 정하고자 한다. 취임 이후 도의회의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평소 도의회와의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의원들의 조언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주요 정책수립, 새로운 제도 등 주요 사항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사전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도의회 모든 의원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대폭 올라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향상 폭이 전국 최고점을 얻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전문직 비리사건 등으로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학부모· 언론인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취임 이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정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을 솔선하는 청렴리더십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생활화,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교육감 신문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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