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구역 안 지뢰 제거·GP 등도 철수…DMZ 평화적 이용 길 열려
이달 남북 장서급 회의서 ‘DMZ관리구역’확대에 대한 본격 논의 될 전망이다.
북한이 서해·동해 지구 비무장지대(DMZ)의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자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해·동해지구에는 일정 구역을 각각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치해 철도와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북측은 최근 우리 측에 서해와 동해 지구의 비무장지대에 군 관리구역을 늘리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관련 부처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측이 서해와 동해지구 DMZ 내의 관리구역을 늘리자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기존에 설치된 관리구역을 확장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관리구역을 각각 더 추가 설치하자는 것인지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보면 파악이 될 것 같다고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설명했다.
남북은 2002년 9월 당시 이준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간에 남북관리구역 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서해와 동해지구의 DMZ에 관리구역을 각각 설치했다.
서해지구 관리구역은 6·25전쟁 이전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놓인 낡은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 50m, 서쪽 200m 거리로, 폭 250m로 설치되어 있다. 동해지구 관리구역은 옛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 70m, 서쪽 30m 거리로, 폭 100m로 설치되어 있다.
남북은 이들 구역에 철도를 연결했으며, 서해지구는 개성공단으로, 동해지구는 금강산관광지구로 각각 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지구 DMZ에 관리구역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거나,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DMZ 남북관리구역 안에는 양측 구역에 매설됐던 대인·대전차 지뢰가 말끔히 제거되어 있고, GP(감시소초) 등도 철수되어 말 그대로 평화지대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구역의 면적을 넓히거나 아예 추가로 더 설치하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리구역 안은 지뢰를 제거했고 GP도 없는 곳으로,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와 상통하는 곳”이라며 “북측은 전체 DMZ를 당장 평화지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해와 동해지구에 설치한 남북관리구역을 준용해서 여러 곳에 만들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측이 앞으로 남북 경협확대 등을 예상하고 기존의 서해와 동해지구 관리구역을 더 넓히자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북관리구역 설치 당시 폭을 지금보다 더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북측 주장보다 더 넓히자고 요구해 현재와 같은 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