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한 건보료 789억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여수출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던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6월말 까지 3123억 원에 달해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789억 원이며, 미지급 된 금액만 198억 원에 달하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도 591억 원으로 집계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 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으로 나타나 모두 100만 1000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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