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한 남북 합의문의 정부 비준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추동력을 받게 됐다.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북미 대화의 견인차 구실도 기대된다. 교황 방북까지도 추진되는 한반도 정세는 평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남북 합의문의 비준은 평화의 열매를 맺는 노력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방면 교류 등의 남북 간 합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는 입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문화한 문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지는 흐름에서 , 평양 공동선언의 정부 비준이 북미 양측에도 던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상위 남북 합의문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서들의 정부 비준을 조속히 매듭지은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항의 소동 등 일부 소통·공유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미국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다만 국내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제처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평양 공동선언의 정부 비준에 대해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대통령 비준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석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10·4 남북 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 비준으로 매듭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문들의 뿌리격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오래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 정치권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