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질타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군사합의서 재정부담·美측 동의 여부 공방
○…국회에서 29일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의 정당성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 소요가 클 것이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고, 정 장관은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부대 훈련을 못 하게 되면 훈련장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몇천억씩 드는 무인기가 무력화되면 그것도 다 국민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과한 재정부담은 없다”면서 “군사합의서 자체가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했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으로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언급된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사업,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등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수준은 아니다”며 “향후 세부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흠집내기 말라” vs “황교안 지키는 자리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성주 사드’ 설명회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차와 주민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한 질의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탑승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느닷없이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경찰차 영상을 제출하면서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려고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 이모 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민 청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경위를 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중 사이에서 경찰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한 것을 두고 전혀 모르는 청장한테 닦달하며 강요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직 국무총리 흠집 내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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