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에 대해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등 제3자 대리계약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당첨조건 미달 등 부정당첨 의심 21건 등이다. 당첨자 C씨의 경우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는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