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는 최근 법제처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이번 표창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서 3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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