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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통신장애를 일으킨 KT는 민영화됐으며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고 법적 성격이 다른 점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고,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통신망 안전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선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며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과 관련, "새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대승적으로 타협해주신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