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그로부터 보름이 경과한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가장 최근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까지 적용된 직전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는 10차 SMA도 '다년 계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과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 기간이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행 9600여억원에서 1조3500여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협정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유지하자는 게 한국 입장인데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한국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국회 비준 동의나 국내 여론 설득이 힘든 수준이다. 미국의 요구는 '동맹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언급, 이견을 좁혀가던 한미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발언 직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분담금 협상에 임한다면 타결은 쉽지 않다.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미국이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그릇된 접근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보다 높고,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