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평가결과 발표가 9일 끝났다.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아직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평가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무더기 취소결정됐고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자사고 논란은 '자사고'라는 학교 형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5년마다 치러지는 운영성과 평가 때마다 정점에 달했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운영성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혼란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둘러싼 오래된 교육계 논쟁의 연장선상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더 지원해서 키우기 위해 능력별·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자사고를 두고 "입시 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뤄진 평가를 뒤집고 14개 학교를 재평가해 6개 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또 자사고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사태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 끝에 3년 6개월만인 지난해 7월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여론은 자사고 폐지에 좀 더 우호적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찬성)는 응답이 47.2%, '보통이다'가 37.7%, '반대한다'(반대+매우 반대)가 15.2%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로 응답자를 좁혀도 '찬성' 의견이 54.3%로 반대 13.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입제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고를 없앤다고 일반고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실제 고교체계 개편은 대입제도 개편과 맞물려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뤄둔 상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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