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9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A씨(51)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씨(62)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이들 어민은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싼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 대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어민들이 어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천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업체 대표들은 이 장치를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형사계장은 “선박용 자동식별 장치를 불법으로 어구에 사용하면 인근을 지나는 다른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는 선박으로 표시된다”면서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해 급선회하거나 항로 변경을 하다가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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