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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마은주 정성욱 송인기 의원, 구정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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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마은주 정성욱 송인기 의원, 구정질문 실시
  • 승인 2014.12.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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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는 오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 5일 마은주·정성욱·송인기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먼저 마은주 의원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마 의원은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은 구에서 65만원~68만원의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기기를 주민부담 30만원, 구청에서 35만원 가량을 투입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설치, 세대당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며 “그러나 에너지도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작한 미니태양광 사업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의원은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베란다 미니 태양광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태양광 모듈은 햇빛이 쨍쨍한 7~8월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9~10월은 전기생산이 뚝 떨어지고 6층 이하의 저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농촌이나 들판, 해안가에 맞는 사업이지 아파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마 위원은 “실효성이 적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말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5년 후에 AS를 못 받아 자부담을 해야 하고 실효성에 비해 주민혈세만 낭비되는 베란다 미니 태양광 사업이 꼭 재검토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 의원은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 산하 기관과 동주민센터에 할당을 줘 사실상 강제하다시피 한 사업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며 "그러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은 오히려 패시브 방식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다"며 "주민의 자부담과 공적 예산이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구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은주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뒤 정성욱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 해결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보호와 관련해 구정질의를 실시했고 송인기 의원은 ▲노원역사마당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방소비세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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