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이에 맞는 정책 진단·대안 마련해야”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국회 정무위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정책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고 편향된 정책진단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대상사업자 선정 및 응답분석 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는 지난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 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해당 하도급업체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돼있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문제를 일부 파악하고 통계청, KDI 등과 3차례에 거쳐 실무자회의를 거쳤으며, 현재의 하도급 실태조사는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대상사업자 선정 및 응답분석 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아니해,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히며 ‘조사대상 사업자 선정 시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진단 가능’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에 매우 편향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계청 등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도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