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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규제개혁 추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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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규제개혁 추진 팔 걷었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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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규제개혁추진 T/F팀'은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양구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인천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 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추진 T/F팀은 우선 기획홍보실에 설치했으며, 향후 부구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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