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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칼럼-관피아, 地方政府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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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칼럼-관피아, 地方政府도 심각하다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11.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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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Mafia), 우리에겐 그저 생소한 용어에 불과했다. 단지 외국의 범죄조직 또는 범죄단체를 통칭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마피아의 어원에 있어 가장 유명한 것은 원래 19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주름잡던 산적 조직, 범죄 집단이었다. <‘관피아’는 特惠 中 特惠> 썩 듣기조차 싫은 ‘마피아’란 용어에 유래된 ‘관피아‘란 용어가 올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이슈가 됐던 신조어 중 가장 으뜸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날에는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기업형 범죄 조직을 마피아 조직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마피아가 우리사회에 넘쳐나고 있으니,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터다.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관피아는 지난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근래 들어 권력과 권한, 그러니까 힘깨나 쓰는 모든 정부부처나 기관의 이름에 ‘마피아’를 붙여 만든 신조어(新造語)가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양수산부를 빗댄 ‘해피아’를 비롯, 금융위·금감원의 ‘금피아’, 산업통상자원부의‘산피아’, 국토교통부의 ‘국피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마피아를 통틀어 ‘관피아’라고 부른다. 관피아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 정부기관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官僚)의 자리를 무수히 만들어 줬다, 물론 퇴직 관료 중 개인적인 자질 등 특출한 노하우를 겸비한 자라면 당연히 재임용을 한들 무슨 탓의 이유를 달겠는가, 능력이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은 물론, 정치적으로 자리 배분을 해왔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地方政府 또한 관피아 汚名 벗어나야> 인사 적체를 빌미로 중앙정부(中央政府)의 부처들은 그렇다 치고 各 지방정부(地方政府) 마저 이를 빌미로 2~3년의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公職者)들에게 명퇴라는 허울의 명분아래 산하기관에 자리를 모두 내어줬다. 광역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은 중앙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그 많은 자리의 대부분이 ‘관피아’란 오명(汚名)의 굴레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초단체인 지방정부 또한 산하에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장학재단 등 각종 재단을 설립, 퇴직을 앞둔 者들에게 자리를 부여해 왔다. 特히 표를 의식해서인지, 민선시대(民選時代) 들어 자기편 인사에게 선심(善心)이라도 쓰듯 온갖 특혜(特惠)를 부여해 왔다. 이 또한 지방정부의 인사적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정년이 임박한 31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들에게 산하기관의 長 또는 핵심자리를 맡기는 것이 마치 선례(先例)처럼 돼 왔다. 심지어 道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인 등에도 퇴직 공직자의 자리가 배분된다. 이와 같은 ‘관파아’ 현상은 업무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서로간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지극히 암묵적으로 동의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피아‘를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퇴직 관료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가 된다는 사실이 잘못된 모든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관피아, 소속단체의 로비스트로 轉落> 또 기초단체 중 경기도 安養市의 경우 산하기관 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마치 區廳長을 지낸 者들의 전유물로 전락(轉落)이 되다시피 돼 버렸다. 공직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수없이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區廳長을 지낸 인물에게 또 하나의 특혜를 부여해 왔다. 이는 인사적체의 요인을 유발시킨 면이 많았다. 조금이나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굳이 區廳長을 역임한 者에게 자리를 내줄게 아니라 局長 요원 中 區廳長에 임명되지 못한 者에게 기회를 줘야 함에도 안양시는 각계의 지적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젠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地方政府의 ‘관피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산물이다. ‘관피아’는 정작 중시(重視)해야 할 국민은 제외하고 자신의 사익(私益)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퇴직 관료가 관피아가 되는 방식은 대부분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산하기관의 長부터 고위직 관료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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