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과 행정으로 타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에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자체에서 출장, 파견된 세무직 공무원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정 등으로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시·군·구 자치단체 226곳 등 243곳의 지방정부는 해마다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해 너나할 것 없이 체납징수묘안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주소다.이 같은 형편 속에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한 획기적인 징수정책을 창안해 5월초 전국최초로 75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현장에 투입해 타지자체에서 보기 드문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성남시가 전국최초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이 제도가 언론과 시 홍보를 위해 띄우는 SNS 등을 통해 확인한 지방정부들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무직공무원들을 지난달부터 성남시청으로 출장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을 필두로 경기 시흥시 등 20여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루 또는 1박2일·2박3일 일정으로 성남시를 방문, 체납실태조사반과 함께 현장까지 뛰면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전수해 가고 있다고 한다.일손이 부족해 성남시를 찾지 못하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 제주도, 부산, 대구, 경북도 등 전국 30여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의 체납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해오기도 했다.그밖에 지방정부는 성남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그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니 앞서가는 성남시의 정책과 행정이 돋보기만 하다. 여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 초 분당구 체납징수팀 배인호 주무관을 통해 전국최초로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자결재기급대행(PG)사 매출채권 압류기법을 발굴해 시행하기 시작했다.성남시는 5월 들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실태조사반을 신설해 2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펴고 있다고 한다.현재 성남관내 고액고질체납액을 이들 23개 조사반이 징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은 한 달 새 66만5700여건에 432억원에 달하고 있다니,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있겠는가.이들 조사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분납을 권유해 190여명이 자진 납부하는 성과까지 올렸다니 참으로 대단하게 보인다.그저 저도 안 되는 극빈가정은 지방세체납액을 과감하게 탕감하고, 결손처분방식을 도입해 세금체납액 없는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성남시는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징수팀을 징수과로 승격해 75명을 공개채용하고, 세원관리 등 5개 팀으로 확대 편성했다.이 같은 성남시의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75개가 창출되고, 이들은 의젓한 공무원배지를 달고, 활기찬 모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흐뭇한 기분을 넘어 큰 박수를 보낸다. 이재명 시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게 돼 좋고, 75개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흐뭇하다”면서 “성남의 새로운 정책기법을 전국지차제가 벤치마킹하게 될 경우 전국에 1만개 이상의 공무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필자도 이 시장의 방침대로 전국광역 및 기초지자체 243곳에서 이 정책과 기법을 전수할 경우 한 지자체에서 40~6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발생해 고액체납자일소는 물론 젊은이들의 일자리 1만개 이상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데 동감한다.지방자치단장들이 기존의 정책에 더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할 경우 일자리가 1만개뿐 만아니라 5만개, 그 이상도 창출되는 일자리 단비소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1이재명 시장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체납실태조사반 가동은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민욕구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 시민일자리창출, 건전한 납세풍토정착까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평소에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 든다”는 언급을 종종하던 것이 한 지자체인 성남의 새로운 행정과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지자체를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발언이 점차 이해가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