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관광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겉돌고 있어 관광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년간 추가 편성한 8차례의 관광산업 특별융자 지원예산 중 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이는 기껏 예산을 마련해 놓고도 관광업체들에게 제대로 융자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로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않되 정부가 늘 정책자금을 내 놓아도 그림에 떡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지난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체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 편성한 8차례의 관광산업체 특별융자 지원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지원계획은 총 2361억원을 잡았으나 971개 업체를 대상으로 1574억원만 선정, 이 가운데 709억원만을 실제로 집행했다.선정대상 업체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45%지만, 원래 계획한 지원 예산규모에 비하면 집행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2010년 '일자리창출 특별융자' 예산 500억원의 지원계획을 잡았으나, 15개 업체 397억원만 선정해 이 가운데 10.6%인 42억원만 집행했다.또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원' 명목으로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으나, 18개 업체 42억원만 선정해 이 가운데 6억원(14.3%)만 실제 지원했다. 2006년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과 2007년 '굿스테이 융자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각각 33%, 20%에 머물렀다.반면, 2011년 '구제역 피해관련 특별융자'와 지난해 '세월호 관련 특별융자 지원'의 집행률이 각각 82.4%와 75.4%로 높은 편에 속했다.예산정책처는 "특히 2014 회계연도에 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세월호 관련 특별 융자 지원을 위해 문체부가 자체 예산 변경을 통해 920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중 94.5%에 해당하는 869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관광산업 융자지원 본예산 4500억원 가운데 집행액도 2050억원(45.6%)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문체부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융자지원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도 올해 모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힘들다"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약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운영자금 지원은 관광업체가 해당 소속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관광부문 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이다.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 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은행의 담보심사를 거쳐 자금을 융자받는다.은행은 융자액의 1%를 심사비로 지급받는 대신, 사업대상자가 융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책임을 대신 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융자금 미회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융자 심사 절차에서 최종적인 대출규모의 결정을 시중은행에 맡기고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관광업체의 경우 정부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은 통상적으로 융자금액 대비 '130~150%'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형의 영업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각 관광업계 대표들은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재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간담회'에서도 △여행공제회 등을 통한 한시적 신용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방안 등을 정부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상당하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제도를 고쳐서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늘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일선 사업자들로 부터 그림에 떡이라는 볼멘 불만의 소리를 이번엔 정부가 반드시 경청하고 실천에 옮기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