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지역 어린이집 원아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서 유치원분만 편성되고 어린이집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2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5100억원(15만1000명 12개월분)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 12개월분)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5세아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 책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과 교부율(내국세의 20.27%)을 그대로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고쳐 보육사업비를 교육청 의무편성 경비로 떠넘긴 것은 교육청 기본사업(초·중등교육)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일각에서는 재정 여건 안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균등 편성 또는 전액 삭감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유치원 10개월분만 편성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 균등 배분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서 세입은 보통교부금이 5245억원 증가하고 특별교부금이 677억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준재정수요를 학생규모 비중으로 높인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반영된 것은 0.2%에 불과했다”며 불만족을 표현했다.
　세출은 학교 신·증설비 5677억원(전년보다 2772억원 감소), 환경개선사업비 2496억원(238억원 증가), 학교기본운영비 8436억원(18억원 증가), 교육급식비 4192억원(5억원 증가), 안산교육 회복 지원금 1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1311억원(870억원 증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