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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타 시도 선진 조례 벤치마킹.. 우수 조례 155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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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타 시도 선진 조례 벤치마킹.. 우수 조례 155건 분석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4.11.0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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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타 시도에서 제정 운영 중인 우수 조례를 벤치마킹해 충남도 색깔에 맞춰 접목,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가 기대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사무처(처장 김용찬)는 경기도를 가장 모범적인 광역단체로 꼽고, 이곳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1260만 명으로 전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데다, 의원 수 역시 충남도의회의 3배가량인 128명에 이르고 있다. 또 현재 총 488건의 방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도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조례 가운데 중복되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155건의 알짜 조례를 뽑아 충남도에 접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는 우수 조례 분석에 돌입,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 여념이 없다. 상임위별로는 농업경제환경위 54건, 문화복지위 50건, 건설소방위 28건, 행정자치위 18건, 운영위 5건 등이다. 상임위가 분석 중인 조례의 공통점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는 점이다. 문화, 복지, 농업, 경제, 환경, 건설, 해양, 소방 등이 총망라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서민과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향후 발굴된 조례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와 의원 검토를 거쳐 집행부 소관부서에 조례제정을 권유할 방침이며 필요시 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찬 처장은 “경기도의 조례분석 결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건강, 문화, 노인문제 등 다양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이런 생활 밀착 조례를 발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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