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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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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 연합뉴스/ 이승우·류미나기자
  • 승인 2014.11.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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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무상보육·급식재원 을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 하라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주요 국정 과제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예산안 자동부의’ 원년을 맞아 예산안 처리의 전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공기업 개혁, 호주·캐나다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급한 주요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4일까지 상임위별 의결을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해야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를 정상 가동하고 이달 말일까지 전체 예산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설명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정무·운영·안전행정위 등 8곳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므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독려했다. 무상보육·급식재원 을 중앙정부에서 추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는 있지도 않았고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한 야당의 ‘예산 협의체’ 제안도 사실상 일축한 상태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각 위원회가 예산안을 잘 심사하고 있는데 법외 기구를 만들어 혼선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무상 재원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거나 여야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 대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원내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비주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견해들이 흘러나온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재원을 갖고 다툴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그래서 집권당인 우리 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증세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여야의 뜻을 모아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 개혁이 되도록 힙을 합쳐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또 다음 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최우선 의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릴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 중 하나인 규제·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이날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경제 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호주·캐나다와의 양자 FTA와 관련해서는 이날 중 외교통일위에서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야 협상에 진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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