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발로 뛰며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성실한 이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재선)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주민의 혈세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심의, 성북구민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을 들어보았다.
◆ 내년도 성북구 예산안심사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소감은.
- 먼저 흔쾌히 예결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다소 무겁지만 꼼꼼하고 공정하게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곳에 적절히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내년도 예산규모와 예산심의 방향은.
- 2016년도 성북구 예산안 총 규모는 515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78억원, 특별회계가 17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 대비 7.75%에 해당하는 37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야별 배분액은 사회복지분야 2601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336억원, 환경보호분야 232억원, 도시기반시설분야 187억원, 교육분야 86억원, 문화분야 156억원 등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 및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비를 전액 편성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은 늘어났으나 자체 재정금액은 열악한 상황으로 신규사업시 꼭 필요한지, 용역필요성을 잘 점검해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 예산 심의시 축소할 부분과 늘여야할 부분이 있다면.
- 어려운 재정속에서 총 예산의 52.24%인 2601억원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편성됐다. 구 자체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급격히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사업 매칭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틈새계층을 안배하는 심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과 노인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이것은 자치구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단위의 시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선심성 행사나 사업은 정확한 잣대로 심의해 줄일 부분은 과감히 삭감, 어려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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