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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이번에 되나... 29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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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이번에 되나... 29일 본회의 통과 목표
  • 연합뉴스/ 김경희·송진원기자
  • 승인 2014.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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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이 시작됐지만 쟁점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려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여야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양측 후보를 내놓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논의를 접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회의에서 기존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를 재추천했고 새누리당은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를 새로 추천했다. 여야는 특히 4명의 후보 중 3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어느쪽 후보를 배제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검증을 거쳐 좋은 사람을 선정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여당이 두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경력 등을 문제삼아 거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야당몫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와 여당몫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감찰관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 경력을 문제삼으며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의체인 ‘2+2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3명의 후보자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지만 양측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정대로 이달말 국회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 임명까지 이르려면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법 제정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법 제정을 놓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여 지난 2월말 임시국회에서야 간신히 통과시켰지만 이후에도 후보 추천을 놓고 승강이를 이어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까지인 감찰 범위를 청와대 비서관까지 확대, 이번에 논란이 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석비서관보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며 “그 비서관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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