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지난 15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제11차 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 국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차기 협의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 및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성과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연내 타결 가능성은 제로(0)인가'라는 질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 문제가 가능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그런 방향으로 협상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각각 중요한 선거를 앞둔 양국의 정치 일정으로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 일본은 7월께 참의원 선거를 각각 치를 예정이어서 양측 모두 국민 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군위안부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아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자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해결이 완료됐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인정없이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우익학자 50명은 최근 미국 교과서에 실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하라며 미국 학회지에 연명 서한을 실었다. 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 미국 국회의원과 학자들에게 배포됐고, 집권 자민당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 해결을 위한 아베 정권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문제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거의 막혀 있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언제까지나 경색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다. 안보와 외교, 경제 등에서 전체적인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와 여타 분야를 분리해 위안부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국 정치권은 위안부 문제를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 폭발음 사건이나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 배설물 투척 사건과 같은 '소영웅주의'가 국민을 격앙시키거나 외교 관계의 악화로 흐르지 않도록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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