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고 주장했다.
 |
신부위원장은 “지방의회는 구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 즉, 지방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능 및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주민의 대표기능 등으로 이해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회기능을 잘 살려서 합리적 운영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자율성과 의원들의 상호존중, 전문성의 확보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집행부에 더 종속되는 갈등만 초래하고 의원의 기능은 상실되며,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무기력함, 상호적대감으로 이해관계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상황과 적절성이 제고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집행부 몇몇 공무원은 자신들의 부서에 예산삭감이 되면,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지방의원의 활동을 쥐락펴락해서 어떻게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부위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불합리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간접적 압박을 작용해 의원 본연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심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부위원장은 “성년이 지난 의회의 기능이 이제는 변화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목적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부위원장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기능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의원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방의원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부위원장은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이룬 의정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원실 공간을 확보해 날로 비대해지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리게 되고, 외부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기능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되고 5분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내부활동의 중요성도 알리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라며 “서로의 활동을 통해 합리적 운영과 자율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