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내외 경제 악재가 잇따르면서 공포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 폭락이 해외로 전염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증시는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4일에 이어 7일에도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돼 조기에 폐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달러선(서부텍사스산 원유 기준)이 위협받는 국제유가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을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북한의 무모한 4차 핵실험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회수가 가속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의 자금난도 현실화하고 있다. 조선과 건설 대기업인 한진중공업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자 지난 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부산지역 최대 제조업체로 직간접 관련 업체만 300여 개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도 업황이 회복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3개사의 작년 적자 규모는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내외 악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부문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매뉴얼화해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외환보유액이나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등 경제의 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발 악재가 심화하고 유가 급락세가 계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패닉에 빠지면서 예측불허의 상태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저항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부실을 도려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작년 말로 효력을 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 요인이 중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기에 있는 것도 우려스러워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경제정책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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