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이 중단된지 4개월여만에 지난 8일 재개됐다. 지난해 남북 간 8ㆍ25 고위급 합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핵실험을 정상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도박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북한이 져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탄 성공'이라고 주장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이후 확성기 방송 재개 외에도 갖가지 대북 강경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자체 핵 무장이 어렵다는 것은 여당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아마도 미국 측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한 우회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군사력 증강 요구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부족하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판을 막고 우리의 안보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중구난방으로 분출돼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 당국자와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고 오로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응징이다. 북한이 왜 4차 핵실험을 감행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면 대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공책을 쓰고 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좀 더 나은 위상을 갖고 협상을 벌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고립 탈피다. 우리는 북한이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충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렇다면 핵을 통해선 그들이 얻으려는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갖고 유엔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판에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재보다 훨씬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