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에 따라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도는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이날 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해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콜수 평균 증감율은 35% 감소했다. 특히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한영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