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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