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남 본부장은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며 “첩보를 통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수사 결과 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남 본부장은 전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할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는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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