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정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정책에 대해 돕지는 못할망정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설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자체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관련예산의 집행준비까지 완료한 상태로 국비지원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은 성남시의 책임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자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재정효율이나 지자체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행해도 부족한 출산율 제고정책”이라면서 “많은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구 등 일부지자체들은 유료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증진과 함께, 세계최고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설립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