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관련으로 분류한 예산은 모두 52조6천억원이다.

이중 24조7천억원은 재정분권과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으로 증액됐다.

우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 규모가 정액 지원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원이 2조원가량 순증된다. 또 내년 내국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각각 11조6천억원, 11조1천억원 확충된다.

또 균형발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 11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12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0조8천억원을 투입하고, 서남해안관광도로·동해선 단선전철화 공사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균형뉴딜 사업에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많은 13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하수도,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지역특화숙박, 생태·관광자원 복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과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국비 223억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 등 메가시티 기반 조성에 1천276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사업 예산은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2만6천명분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형 마을 등, 접경·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 보전 등 발행비용 지원 규모는 올해 한시적으로 1조522억원까지 늘렸던 것을 내년에는 2403억원으로 줄인다.

국민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9천억원에서 내년 21조8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예산은 5조3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각각 31억원, 18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산불 진화·감시를 위한 산림청 노후헬기 1대도 75억원을 들여 교체한다.

지진 대비 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 예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71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노후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39억원에서 176억원으로 확충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14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으로 늘렸다.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규 사업 예산 57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예산 7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인력도 23명 보강한다.

또 교통사고 다발 위험도로 개선에 1549억원, 어린이집 같은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에 459억원의 예산을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에 2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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