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정수급 수사 의뢰
경기 여주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신 아들에 대한 방임 및 방조를 의심하는 영상을 확인한 학부모 A씨가 지난 5월 112로 신고한 이후 폭행에 의한 학대 및 보육료 부정수급 의혹 등 새로운 정황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 A씨가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면서 1일 현재 청원 동의자가 400여명을 넘은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으로 사건을 전후해 상당량의 동영상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진 등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방임, 방조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 아들이 속해있는 반과 전혀 관계가 없는 3세반 교사가 자신 아들을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각종 학대가 수십분간 지속되는 동안 담임교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동영상을 확인해 오열과 충격으로 지난 6월 구안와사가 왔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원장은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공동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15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장과 선생 2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여주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장은 선생 자녀를 허위로 등록시켜 놓고 제3자 아이 사진 2장을 도용해 허위 일지를 쓰는 방법으로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에서 이 부분도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시 보육료 담당 주무관 B씨가 원장이 동영상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원장이 미공개로 인한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강력한 항의를 하자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A씨 말고 제3자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고소했으나 아동학대 정황이 안나와 자진 고소 철회를 했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고소인을 음해나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다"며 "이번 일로 일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각인시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목적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시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현재 긴급보육 기간이 맞다"며 "원생이 등원하지 않고 보육료 수급을 위한 보육료 보존을 위해서는 출결 관리에 있어 인정 결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A씨가 어린이집 관련 추가고소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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