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의 세상보기] 위기의 민생경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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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위기의 민생경제, 대책이 시급하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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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 10월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거시경제를 보는 암울한 예측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내 테이퍼링(양적자산완화 축소정책) 돌입을 공식화 한 이후 국채 금리는 뛰고 달러환율도 급등 추세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恒大)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그룹 주식이 거래정지 됐다는 소식이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뉴스로 올해의 10월이 시작되고 있어 걱정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최근 미국은 국가부채 총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게다가 중국은 석탄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여파로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 31개 성 가운데 제조업 중심지인 장쑤성·저장성·광둥성 등 약 20여 지역에 대하여 전력공급 제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이러하니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다.

우리에게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Toru Kiyosaki)는 최근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년 10월에 세계 금융시장의 역사적 붕괴, 다시 말해 가장 큰 규모의 폭락을 전망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거시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직간접적 영향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세대는 빚투, 영끌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거 투자했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간 주식시장에 뛰어든 국민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가계대출 제한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금줄 조이는 금융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폭락할 경우 그 여파는 빚투, 영끌의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직격탄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확연한 상황이다.

장기간 지속돼온 코로나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천대유라는 성남 대장동 개발회사에 다니다 7년 만에 퇴직한 30대 회사원의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 소식이다. 

영세 소상인들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도 매출액 10~20만원 넘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몇몇 소수의 투자자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나누고, 그 회사에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뉴스는 이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럴듯한 직장에서 약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불과 2~3억원 수준이다. 대장동에서 일어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의 크기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극소수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당과 야당은 대선후보를 뽑는 치열한 경선전(競選戰)을 치르고 있다. 대선열차에 탑승한 모든 경선후보는 물론이고 그들을 돕고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민심을 헤아려 경선에 임해 주길 바란다. 민생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작금의 현실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토건비리가 재발치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쟁취가 아니라 국민의 평안과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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