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올해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중 15개 지자체가 인증(신규인증 12, 재인증 3)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인증패’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군수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규제혁신 과제 발굴, 역점사업 협업, 군수의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신상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안종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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