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교육의 실현
정치인의 자격은 선거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다. 정치인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국민소환제도나 탄핵이 작용하면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다.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큼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현된 경우는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격이 선거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정치인의 입문과정이 정치세력을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존 정치인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기본자세가 희생과 봉사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설사 그것이 갖추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속성은 금세 이를 잊게 만든다. 정치가 개인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판단되어질 문제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과 소양이 없는 정치인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실은 기본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흔하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자격시험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단순한 지적수준이 자격이 기준이 되는 폐단을 낳을 수도 있다. 2020년에 31세였던 스웨덴 마르쿠스 비셸 민주당 의원은 22세에 대학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인이 되는 데 특별한 경력이나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스웨덴의 정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 언론을 만난 비셸 의원은 “스웨덴에서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할 뿐 미국이나 한국처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특권층과는 거리가 멀다. 스웨덴 국회에는 고졸부터 박사,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에 대한 능력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평가하는 몫은 정당의 책임이다. 정당의 권력구조와 운영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당 권력이 특정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로부터의 구조적 변화는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당 민주화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원 중심의 정당운영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의 정치세미나, 청년정치포럼, 청소년 정치캠프 등 활발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입문을 위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활동을 홍보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도 이루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의지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정치적 소양을 갖추고 정치적 소망을 인정받는 개인의 정치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력한 정치인의 발탁과 추천이란 정치적 현실을 배재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본질이 인간관계의 확대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신인 정치인의 발탁과 추천 또한 책임 있는 정치행위의 하나가 된다. 발탁과 추천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천지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컨테스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는 자격시험으로서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뜻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공천심사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인 면접방식을 확장하여 실행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정치주제를 주어 현장에서 A4용지 2장 정도에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PT하는 동영상을 찍어 전문심사위원과 대중이 평가하는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의 정치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IT기술을 통한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밀실정치가 아닌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있다.
민주시민의 양성은 학교교육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비교·분석하면 이들 북유럽 국가의 청소년 시민지식 점수가 높이 측정된다. 시민교육을 위한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은 높은 편이며 북유럽 3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9년에 비해 2020년 시민지식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문제를 보였다. 정치적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는 북유럽 3국보다 낮게 측정되어 한국 청소년의 정치적 자기 효능감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유럽 국가에 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 교육, 민주적 학교 문화 등에서 청소년 시민교육의 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의 청소년들은 높은 시민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보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어 학교생활 자체가 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시민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은 높다. 북유럽 3국과도 비슷한 수준이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민교육이 일부 교과목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교사 교육 및 연수가 미비하여 교실 토론 문화가 개방적이지 못한 것이다.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자체를 시민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교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민교육 관련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하다.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국가의 교육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이다.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키워주는 것은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이 연구해야 할 몫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혁신과도 연결된다. 보편교육의 실현은 정치개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소양은 국민의 시민의식의 바탕위에 있는 것이며 국민의 시민의식은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으로 교육적 행위가 실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으로의 교육적 환경은 정당의 사회적 책임이 정치행위로서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