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경인교대 교수·사진)는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의식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교실의 정치장화 문제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지·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천교총은 “적어도 국회는 이번 법률 통과와 함께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특정 정당.정파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등을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성년은 후견인의 보호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런데 18세 피선거권 부여로 인해 성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경우 입법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민법과의 괴리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년 나이를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음주, 흡연 등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인천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학생의 학습과 생활의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과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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