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처음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또한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2016~2021년까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2022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혁신 관리체계 확대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군은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로 군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안종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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