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진 드론쇼, 독자는 드론쇼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수많은 드론이 편대를 이루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멋진 광경을 자아내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렇듯 레저·문화부분을 떠나 물류산업, 농업 등 제4차 산업의 큰 획으로 들어선 드론에 대해 간과되어진 이면이 있다. 드론은 1930년대 군사 정찰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개발 목적에 따라 드론은 작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언제나 테러 살상용의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8월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가 시도되었고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영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 사례와 같은 테러 문제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 높은 곳의 사생활구역까지 불법 촬영하는 신고 사례도 빈번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드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을 위협하는 측면 또한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경찰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고 특히 드론테러에 대비하여 전파차단기 등 최신장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시설주나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드론테러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고 또한 드론 불법운행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다.
드론테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확충 등 국가적 대응 방안과 함께, 국가보안시설 등에서의 드론비행금지구역 준수,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 수집 행위 금지 준수 등 개개인 최소한의 준법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최승현 강원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