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휴유증이 거센 후폭풍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유연탄·알루미늄 등 원자재값 폭등이 목전에 놓였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 자원 안보를 경시한 총체적 경제 난국으로 한국 정치 현주소와 같아 국민의 시름만 깊어 간다.
자국 자원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짙어질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경선을 마주하는 나토와 미국의 진격에 최후 보류선 방어 및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통로 확보이고 미국은 러시아 경제 고립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 가스를 선점하려는 자원 안보 전략 목적인 것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4차 산업과 탄소중립시대로 접어들면서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더욱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럽의 화약고로 떠오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에너지자원 수급에 불을 질렸다. 주요 광물자원과 석유가스 가격은 치솟아 유가는 배럴당 100불 시대를 열었고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세계 에너지자원 수급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자원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처한 세계는 지금 코발트와 리튬이라는 두 가지 광물자원 확보에 관심의 초점이 쏠리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소재로서 코발트와 리튬은 필수 소재다. 21세기의 세계경제 패권은 어느 나라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순조롭게 빨리 하느냐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광물자원 확보는 미국과 중국의 자원전쟁의 핵심이다.
1973년 10월 발생한 ‘오일쇼크’는 석유의 위력을 실감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휘말린 중동국가들이 석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4배나 폭등했고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가격 결정권을 장악하고, 기름값을 좌지우지한다. 미국이 중동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된 이유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은 반도체,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희귀 자원인 ‘희토류’의 전쟁이기도 하다. 두 나라간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전쟁이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생산지역은 한정적이다.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해 대다수 선진국이 생산을 포기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국가인 중국은 희토류를 글로벌 시장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세계에 자원의 무기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석유, 니켈, 팔라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격급등을 가져오면서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는 자국에 매장돼 있는 리튬의 개발이익을 국내외 민간기업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은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각종 에너지와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원자재란이 발생할 때마다 큰 타격을 받곤했다. 세계 1·2차 오일쇼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로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난리를 쳤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첨단 원자재의 중국 쏠림 현상이 크다는 것도 미·중 간의 지속적 갈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다. 해외 자원 인프라 구축, 원자재 저감기술 개발 등 주요산업에서 자원의 무기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자원가격의 장기적인 변동에 맞춰 전형적인 엇박자 사업 추진 형태를 보여주었다. 자원가격이 높았던 시기인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차입에 의존한 공격적 투자와 2012년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속 방치, 2014년 이후 자원가격이 낮았던 시기인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원개발 적폐 낙인 속 방치로 해외 사업의 철수 없는 철수만 추진되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국회차원에서 자원안보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계륵으로 전락한 해외자원개발을 누가 감히 나서서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국가산업과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를 국민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거나 무책임할 뿐이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왜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가? 한두 번의 실패는 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 전략의 부재, 연속성 부족, 투입 자본의 부족이 이유로 여겨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자원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 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담당부서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추진하려해도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성과도출에 오래 걸려서 본인의 임기 내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눈앞에 닥친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와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원개발과 같은 장기간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분야는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을까?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독립적인 기구에서 독립적인 자본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멈춰선 해외자원개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항상 진행되어 왔던 고유가 사업참여, 저유가 사업철수를 반복하는 엇박자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자원공기업의 실질적 정상화와 국가 자원안보법 제정에 있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준다. 이건 중국과 미국의 문제일뿐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계하며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원과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또한 산업은 붕괴되고 재정 적자가 더하여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제2의 IMF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국익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 글로벌 공급망·전쟁 리스크는 ‘자원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와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93% 이상인 자원 최빈국이다. 글로벌 ‘자원 전쟁’에서 지면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이 격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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