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이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형 킥보드(PM)의 이용질서 확립 및 상생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파구에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규모의 증가, 차량 방치 및 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제269회, 2020년 9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2번의 5분 자유발언과 제28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또 지난 3월 28일 송파쌤 해드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발전 및 송파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송파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주변 PM 주차마당을 추가 설치하고, 송파둘레길 주변으로 전동 킥보드 누리 쉼터를 설치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심의원은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PM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견인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현재 5개사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평가제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한 PM법 제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허가, 평가제도 도입을 송파구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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